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도 계실거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오기의 의학상식에서는 의학적인 내용에서 살짝 벗어나 법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 인의 법은 성서(聖書, bible)에서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착한 사마리아 인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 내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자기 자신에게는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적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지나가다가 도움..